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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의 자동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 어선을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검사 강화를 위해 노후어선에 대한 선체두께 측정개소 확대 및 측정주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지난 3.16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현행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약 300톤급) 이상 어선과 2톤 이상 어선 중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확대되며,
-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규모가 큰 5톤 이상 어선부터 금년말부터 오는 ’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PDA)는 1대당 약 35만원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수색 및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를 운용하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연근해어선 74천여척(약 259억원)에 대해 전액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어선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
이와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검사규정도 강화된다.
❍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선체부식으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배의 길이 24m(약 60톤급) 이상 어선 중 선령 20년 이상인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확대하고,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주기를 5년에서 2.5년 마다 실시하도록 단축했다.
* 선령 20년 이상 노후어선 선체두께 측정개소 확대 : 5〜6개소 → 8〜9개소
*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 선체두께 측정주기 단축 : 5년 → 2.5년 마다
❍ 또한, 어선의 주요 고장부위인 주기관 고장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검사시 기관 안전장치의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2.5년 마다 실시하던 것을 배의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매년 어선검사시에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도록 그 측정주기가 단축된다.
* 기관 안전장치 : 윤활유 압력, 냉각수 온도, 과속방지 기능 등을 확인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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